법령 근로기준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81, 2022. 7. 12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11년
2009년
1994년
1984년
6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448 판결
[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16;공1983.2.15.(698)297]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980년
1966년
10. 서울고법 1966. 2. 3.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43]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
11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누5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93]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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